외교부

스리랑카 1.26-2.1간 주간 정세는 아래와 같음.(주스리랑카대사관 2.2일자 보고)

Ⅰ. 정치
1.국제사회, 스리랑카 국내피난민에 대한 전쟁피해 우려 표명
□ 핵심요지
ㅇ 스리랑카 정부군과 LTTE간의 내전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분쟁지역에 갇혀있는 IDPs(국내피난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UN, HRW(Human Rights Watch) 및 EU는 전쟁당사자들에게 스리랑카 정부군이 지정한 안전지대(safe zone)을 존중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여 일반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것을 촉구함.

• 스리랑카 정부군은 1.21(수) LTTE의 장악지역내에 약 30평방km의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LTTE의 장악지역내의 약25만명의 국내피난민들에게 안전지대로의 피신을 권고하고 있음.

□ 관련사항
가. 국제기구 등 언급 내용
ㅇ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스리랑카의 전쟁당사자들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분쟁지역에 갇혀있는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언급내용 다음과 같음.

• 스리랑카 정부 및 LTTE는 국제규범을 준수하여 인도적 구호활동 조사자 및 분재지역에 갇혀있는 일반시민들의 보호 및 이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보장하여야 함.
• 학교, 의료시설, 인도적 구호시설 및 재산 등 시민의 기반시설과 ‘사격금지구역(no fire zones)’, ‘안전지대(safe areas)’를 존중해야 함.
• 현재 분쟁지역에 갇혀있는 25만명의 시민들이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분쟁당사자들에게 요구하면서 분쟁지역에서의 점증되는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

ㅇ HRW의 정책책임자 James Ross는 분쟁지역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믿을만한 보고를 접하고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군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언급.

• 지역 보건책임자 Satyamurthy 박사는 1.1 및 1.25에 시민 145명이 사망하고 650명 이상의 부상자가 입원한 바 있으며 1.26(월)에도 LTTE의 장악지역내 2개의 병원시설에 약 1,000발의 포탄파편이 떨어져서 시민 27명이 사망하고 76명이 부상하였다고 언론에 밝힘.

ㅇ EU의 Ferrero-Waldner 외교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스리랑카 외교장관에게 ‘안전지대(safe zone)'의 기능을 명확히 할 것으로 요구하고 LTTE에게는 일반시민들의 안전지역으로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모든 아동병(children soldiers)을 석방할 것을 촉구함.

나. 스리랑카 정부측 언급내용
ㅇ 스리랑카 정부군은 약 300명의 환자가 추가치료를 위해 분쟁지역내 병원에서 정부통제지역 병원으로 이송하기위해 ICRC 및 UN 요원들이 분쟁지역으로 들어갔으나 1.27(화) LTTE로부터 거부되고 있다고 밝힘.
ㅇ 스리랑카 국방부 Gothabaya 차관은 1.27(화) 정부는 LTTE가 인도적 구호활동 종사자마저도 인간방패로 이용하여 큰 인도적 재난이 야기되도록 시도하고 있으므로 UN 및 INGO 요원들에게 분쟁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힘.
ㅇ 스리랑카 여당연합(UPFA) 사무총장 Premajayantha 장관은 1.27(화) 정부군은 스리랑카 독립기념일인 2.4(수)까지 LTTE의 장악지역이 완전히 수복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수복 후 교육분야에서만도 동 전쟁 폐허지역에 세계은행의 무상원조 1천백만불을 투입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언급함.(1.28자 Daily Mirror)

2. 인도 외교장관 스리랑카 방문
ㅇ 스리랑카 북부지역에서 정부군과 LTTE간에 전개되있는 내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인도 Pranab Mukherjee 외교장관이 스리랑카를 방문, 1.27(화) 밤에 스리랑카 Rajapaksa 대통령을 예방하고 스리랑카 종족갈등 문제 및 양국간 관심사항 등에 대해 논의함.

• 동 장관은 1.27(화) 저녁에 스리랑카에 도착하여 1.28(화) 출국함.
• 동 장관의 방문결과에 대한 스리랑카측의 평가내용은 알려지고 있지 않음. 

ㅇ 동 장관이 성명서를 통해 언론에 밝힌 스리랑카 대통령과의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본인은 군사적승리가 23년간의 갈등 후 북부지역을 비롯하여 스리랑카 전역에 (국민의)삶의 정상화를 회복하는 정치적 기회가 부여되었음을 강조함.
• 스리랑카 대통령은 본인의 의견에 동의함.
• 인도는 모든 스리랑카인 특히, 종족갈등의 고초를 직접 겪고 있는 타밀족에게 가능한 빨리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도록 스리랑카 정부와 협력할 것임.
• 인도는 전쟁피해지역의 기반시설 구축 등을 포함한 재건계획에도 협력할 것임.
• 본인은 인도의 지원으로 Trincomalee(2007.7월 LTTE로부터 수복된 스리랑카 동부주에 위치하는 해안도시) 인근에 500MW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됨.
• 스리랑카 대통령은 제13차 수정헌법의 가능한 빨리 전면이행을 약속함.
  * 제13차 수정헌법은 주의회를 선거로 구성하여 일정한 자치권을 주정부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LTTE의 장악지역은 이제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 스리랑카 정부는 분쟁지역에 설정된 안전지대(safe zone)를 존중하고 타밀족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하였으며 인도도 분쟁지역에 갇혀있는 시민들에게 구호물자 지원을 계속할 것임.
• 스리랑카 대통령은 인도 Tamil Nadu 주의 모든 정당대표가 분쟁지역 현장을 보고 LTTE가 무장해제를 한 후 민주화의 흐름에 동참하도록 설득해 주도록 동 대표들의 스리랑카 방문을 초청함.(1.29자 Daily Mirror)

3. Western Province 주의회 조기 해산
ㅇ 스리랑카 정부는 1.29(목)를 기해 수도 콜롬보 인근  Western Province의 주의회(provincial council)를 해산 조치함.
ㅇ 이번 주의회 선거에 주의회 의장 후보로 대통령 고문 Basil Rajapaksa(대통령 둘째 동생)가 입후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1.29자 Daily Mirror)

4. 스리랑카 분쟁지역내의 시민들에 대한 이동권 제한 문제
ㅇ 스리랑카 대통령은 1.29(목) 분쟁지역에 갇혀있는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이들에게 자유로운 이동을 48시간 이내에 허용할 것을 LTTE에 촉구함.

• 정부은 일반 시민들의 정부지정 안전지대로 이동을 할 있도록 1.31(토)-2.1(일)간 정부군에 사격 중지 명령을 발함.

ㅇ 스리랑카 제1야당인 UNP(통일국민당) Jayawardena 국회의원도 1.30(금) 기자회견을 통해 분쟁지역의 시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간방패로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LTTE에 요구하면서 정부와 LTTE에게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함.
ㅇ 한편, LTTE의 정치지도자 Nadesan은 1.30(금) Tamil 웹사이트를 통해 LTTE는 시민들을 인간방패로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분쟁지역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자에 대해 이를 저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몇몇 부상자들이 교통수단이 없어 죽어가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을 국제적십자사 및 UN에 요구함.(1.31자 Daily Mirror)

Ⅱ. 경제
1. 스리랑카 외환 유입 장려책 시행
ㅇ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해외거주자 보유 외환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스리랑카 일정은행에 외환구좌를 개설하여 저축을 할 경우 기존의 일정이자에 추가하여 보너스 이자를 지급하는 장려책을 2.1부로 시행한다고 1.27(화) 밝힘.

• 보너스 이자는 기존의 일정이자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지화로 추가로 지급하며 적용환율은 이자지급 전월의 평균 환율을 적용함.(1.27자 Daily Mirror)

2. 생고무 재배업 부양책 실시
ㅇ 스리랑카 정부는 국제시세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고무 재배업자에 대해 생산 생고무 1kg당 150루피를 제공하는 부양책을 실시한다고 1.26(월) 수출개발청장이 밝힘.
ㅇ 또한 스리랑카는 생고무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수입하는 인조고무에 대해서도 kg당 5루피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로 1.21(토) 결정한 바 있음.(1.27자 Daily Mirror)

Ⅲ. 사회
1. 불치사, 부처님 치아 공개
ㅇ 스리랑카 Kandy에 위치하는 불치사(Dalada Maligawa) Nilanga 주지는 불치사의 성물인 부처님 치아를 3.6(금)-16(월)간 매일 01:00-17:30간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1.28(수) 밝힘.

• 부처님 치아는 5년만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에는 핸드폰, 전자제품 및 불필요한 물품의 소지는 불허되며 일반적으로 허용되어온 꽃이나 예물 만 봉헌이 가능함.(1.29자 Daily Mirror)

Ⅳ. 원조 동향
1. 양자일반
ㅇ 일본정부 평화 특사 파견, LTTE와의 정치협상 주문

• 일본정부는 스리랑카에 평화 특사(Mr. Akashi)를 파견, LTTE와의 정치협상 없이 무력 해결은 항구적 평화정착을 가져 올 수 없다고 지적.
• 동 특사는 일본 정부는 동부지역 지원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법과 질서 확립, 원조 수행 관계자 및 주민들에 대한 치안 및 안전이 확보 될시 동 지역에 대한 원조가 개시 될 것이라고 설명(Daily Mirror 1.26자)

ㅇ USAID는 스리랑카 북부 분쟁지역내의 국내피난민을 위한 무상 원조 690만불 상당의 식량을 1.27(화) 스리랑카에서 분배를 맡고 있는 WFP에 전달함.

• 전달된 식량은 콩 1,344톤, 식물성 식용유 779톤, 밀4,270톤이며 이번에 전달된 식량은 동 지역에 대해 2008년에 지원하기로 계획된 2,900만불의 무상원조 중 일부임.(1.28자 Daily Mirror)

2. 다자일반
ㅇ UNICEF, 동부지역 소년병 재활 교육

• LTTE의 분파이며 현재 스리랑카 제도권내로 돌아선 TMVP 소속 소년병 100명이 UNICEF가 운영하는 바띠깔로아 소재 재활센터에 입소, 훈련중.
• UNICEF는 스리랑카 북부지역에서 내전중인 LTTE내에 수많은 소년병들이 전쟁에 참가중이라고 언급(Daily Mirror 1.24자).

Ⅴ. 스리랑카 에너지 실태 및 정책
1. 개요
ㅇ 경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요 증대
ㅇ 최근 몇 년간  경제성장률 7~8% 유지
ㅇ 인구 21.1백만명
ㅇ 2007년 구매력(PPP) 기준 1인당 GDP $4,265
 
2. 에너지 실태
ㅇ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요 증대

• 상업에너지 공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
• 국내 정유공장에서 1일 원유 5만 배럴 정유
• 추진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완공시까지 전력용 석유공급 부담 가중

ㅇ 현재 공급 에너지 구성비

• 생물자원(Biomass) : 48.0%
• 석유 : 42.5%
• 수자원(수력발전) : 9.5%

ㅇ 에너지 자원 개발 잠재력 매우 제한적

• biomass, 수력 등 전통적 에너지 자원 및 석유, 가스 탐사 결과에 의존
• 화석 연료 매장 여부 미확인
• 핵에너지에 대해서는 현재 에너지 정책 및 전략에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는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없음.
• 연안 석유매장량은 약125백만 배럴로 추정되나 타당성 조사가 미실시된 상태임.

ㅇ 전력 생산 잠재력

• 수력발전 : 약2,000MW
• 풍력 : 우수한 풍력자원이 풍부하여 기술적으로 24,000MW 생산 가능
• Biomass : 환경 문제 등 여러 제한조건 고려시 1,200MW 생산 가능
• 태양력도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

ㅇ 현재 가정 전력 공급율 : 82%

• 2015년까지 95% 달성 목표
• 현재 전력생산 단가는 매우 높음
• 2007년 수력발전에 의한 전력공급이 40% 차지하며 수력발전량의 10%은 10MW이하의 사설 소형 발전소에서 생산함.

3. 에너지 정책 및 전략
ㅇ 향후 전력 공급량의 10%를 소형 수력, 풍력, Biomass 등을 이용하는 비재래식 자원을 통해 생산 추진
ㅇ 요금유인책을 통해 10MW 급의 재생가능 에너지 사업에 개인사업자의 참여 유도
ㅇ 중대형 수력 발전소는 정부가 건설
ㅇ 에너지 보존, 관리 및 동 관련 연구 실시
ㅇ 에너지 개발 및 기술 이전 제고
ㅇ 재생 가능 에너지 공급 확대
ㅇ 연안 석유탐사관련 기술 및 지정학적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및 지역 협력 필요 인식

* 자료출처
ㅇ 2009.1.27(화) Daily News 기고문
ㅇ 기고자
- Moratuwa 대학교 Priyantha D.C Wijayatunga 교수
- 스리랑카 에너지협회 회장직 역임